1. 관련법

• 건설기술 관리법 제26조의 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동 시행령 제93조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 동 시행령 제94조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
• 동 시행령 제95조 「안전점검의 실시」
• 동 시행규칙 제52조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2. 정기안전점검 해당 건축물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하여 수행하며 사전, 사후조사 외에 계측조사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 시특법에서 규정된 1종 시설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0㎡이상의 대형건축물 및 다중이용 건축물
  - 연면적 30,000㎡ 이상의 관람장
  - 고속철도역 시설
  - 연면적 10.000㎡ 이상의 지하도상가
• 시특법에서 규정된 2종 시설물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연면적 30,000㎡ 이상의 대형건축물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건축물 및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이상의 전시장
  -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연면적 5,000㎡ 이상의 지하도상가
• 지하 10m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
• 10층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3. 실시시기

4. 실시방법

•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안전기술공단 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5. 점검사항

•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 이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