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관련 건축물 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축물 점검의 수행은 적절한 계획과 기법, 필요한 장비의 확보 그리고 점검자의 경험과 신뢰성에 의해 좌우된다. 보이는 결함의 발견에만 점검을 국한하지 말고 발생가능한 문제의 예측까지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점검은 정확해야 할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의 관리체계 개발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 종류 | 점검의 형태 | |
|---|---|---|
|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 정밀안전점검 |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 |
| 긴급안전점검 |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 |
|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 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 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 |
| 1종 시설물 | 2종 시설물 | |
|---|---|---|
| 공동주택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철도 역시설은 제외한다.) 및 다중이용 건축물(관람장은 제외한다)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관람장 | 1층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철도역 시설은 제외한다.) | |
| 공동주택 외의 건물 | 고속도로 역시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다중이용 건축물 및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 |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 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면적 5천네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 구분 | 3종 시설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
|---|---|
| 건축물 가. 공동주택 | 5층 이상 ~ 15층 이하 아파트 |
|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 |
| 연면적 660㎡ 초과 기숙사 | |
| 건축물나. 공동주택 외의 건물 | 11층 이상 ~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이상~30,000㎡ 미만의 건축물(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
| 연면적 1,000㎡이상~5,000㎡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 |
| 연면적 500㎡~1,000㎡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 |
| 연면적 300㎡~1,000㎡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
| 연면적 1,000㎡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 | |
| 5,000㎡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
| 건축물 다. 그 밖의 시설물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
1. 정기안전점검 : 반기에 1회 이상
2. 긴급안전점검 :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3.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
| 구분 | 안전등급 | ||||
|---|---|---|---|---|---|
| A 등급 | B/C 등급 | D/E 등급 | |||
| 종류 | 정기안전점검 | 반기에 1회 이상 | 반기에 1회 이상 | 1년에 3회 이상 | |
|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
| 긴급안전점검 |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 ||
| 정밀안전진단 | 6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4년 이내에 실시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5.).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6.).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 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다음 표에 해당하는 안전등급을 지정해야 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
| 안전등급 | 시설물의 상태 |
|---|---|
| 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B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 C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 D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 E (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 구분 | 자격요건 |
|---|---|
| 정기점검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초급기술자 이상 |
|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사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