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시설물의 규모 및 중요도에 따라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로 구분하여 각종 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건축물의 점검 및 진단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공동주택 및 폐기물 매립시설을 제외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
2.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 안전등급 | 정밀안전진단 |
|---|---|
| A 등급 | 6년에 1회 이상 |
| B/C 등급 | 5년에 1회 이상 |
| D/E 등급 | 4년에 1회 이상 |
| 안전등급 | 시설물 상태 |
|---|---|
| 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B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 C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 D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 E (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 구분 | 자격요건 |
|---|---|
| 정기점검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초급기술자 이상 |
|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사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