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법

• 민법 제667조
• 집합건축물 제2조의 2, 제9조, 제9조의 2
• 주택법 제46조
• 건설산업 기본법 제28조

2. 개요

• 하자 보수를 청구하는 입장
  하자만료 기간에 도달하여 입주자와 시공사간 발생하자에 대한 견해가 다르고 하자기간중 하자 보수 이행에 대한 불만이 큰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하자판정 및 비용산정을 위해 건축물 진단의 수행을 필요로 합니다.
• 하자 보수를 수행하는 입장
  하자 만료 기간에 도달하여 건축주나 입주자가 요청하는 하자 보수에 대한 견해가 다르고, 요청하는 하자가 무리하다고 판단될 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하자 판정 및 비용 산정을 위해 건축물 진단의 수행을 필요로 합니다.

3. 진단 항목

• 설계상태의 판정
• 시공상태의 판정
• 자재, 설비상태의 판정
• 설계와 시공의 상이점
• 보수보강 공법제시
• 보수 및 피해비용 산정

4. 진단의 절차

건축물의 결함 유형은 법적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유형의 결함에 대한 보증기간은 건축물별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각 유형의 하자 보증기간 종료전 시공사에 대해 발생 하자에 대한 보수요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