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이라 함은 일조, 즉 직사광선의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남쪽에 위치한 토지의 사용권자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세움으로써 이를 방해받는 경우에 북쪽 거주자가 법적으로 그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조권 분석이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남쪽에 시공예정인 또는 시공된 건물을 두고 분석 대상 건물을 북쪽에 위치시키고 계절별로 태양퀘적을 따라 태양을 이동시키므로써 분석 대상 건물의 일조시간을 파악하여 일조권의 피해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1) 배치도 (각 건물의 인동거리, 방위 확인을 위하여)
(2) 단면도, 평면도, 입면도 (건물의 면적, 높이 등 규모 확인을 위하여)
(3) 소재지 (건물의 위도, 경도 확인을 위하여)
(4) 기타 특기사항 (지역/지구, 연락처 등)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건축법에 적합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으면 위범행위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에서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환경권(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권, 소음피해)의 피해에 대한 확신
2)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객관적, 과학적 데이터 산출하여 피해여부 밝힘
3)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 대응 준비
4) 공사중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소송 제기
5) 소송과정 중 가해자와 합의를 도출하거나 판결 내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