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권은 주변 건물의 근접, 창의 방향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공동주택에 있어서 최저층을 회피하는 요인 중 한가지로서 사생활 침해를 들 수 있으며 점차적으로 주거환경에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생활 침해는 맞은 편 복도나 다른 세대의 발코니에서 보이는 세대의 발코니 면적의 합으로 사생활 침해 여부를 확률적으로 분석합니다.
(1) 배치도 (각 건물의 인동거리 확인을 위하여)
(2) 단면도 (건물의 면적, 높이 등 규모 확인을 위하여)
(3) 기타 특기사항 (지역/지구, 연락처 등)
1) 환경권(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권, 소음피해)의 피해에 대한 확신
2)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객관적, 과학적 데이터 산출하여 피해여부 밝힘
3)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 대응 준비
4) 공사중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소송 제기
5) 소송과정 중 가해자와 합의를 도출하거나 판결 내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