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이란 아름다운 자연적. 역사적 혹은 문화적 풍물, 즉 경관을 저망하여 미적 만족감이나 정신적 휴식을 향유할 수 있는 조망적 이익 내지 환경적 이익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망을 인접 토지 위에 건축물 등이 신축됨으로써 방해받는 경우에 이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조망권 분석이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창 앞에 시공예정인 또는 시공된 건물을 두고 조망을 분석하여 피해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조망비율 산정은 재실자가 가장 많이 조망할 수 있는(주로 거실) 지점의 창을 선정하여 그 창의 중앙부분, 후방 1M 지점을 각각 지정, 상대 건축물에 의하여 전체 시야의 가려지는 정도를 측정한 것이다. 이때 하늘, 땅, 시가지전경 등 원거리 조망이 가능한 경우를 조망이 가능한 것으로 정한다. 여기서 조망 침해율이란 창문을 통해 보여지는 전체 시야를 100%로 보았을 때 외부 건물에 의해 가려지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조망침해율 80%란 실의 일정위치에서 외부를 바라볼 경우 재실자의 전체시야 중에서 앞에 위치한 건물에 의해 침해를 받는 비율이 80%란 뜻입니다.
(1) 배치도 (각 건물의 인동거리 확인을 위하여)
(2) 단면도, 평면도, 입면도 (건물의 면적, 높이 등 규모 확인을 위하여)
(4) 기타 특기사항 (지역/지구, 연락처 등)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조망권과 관련하여서는 위 헌법의 조항이외 구체적인 법률에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망이익의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 사례로는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조망이 문화적 가치와 결부되는 경우 그리고 영업상의 재산적 이익이나 문화적 가치가 없더라도 개인이 누리는 생활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1) 환경권(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권, 소음피해)의 피해에 대한 확신
2)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객관적, 과학적 데이터 산출하여 피해여부 밝힘
3)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 대응 준비
4) 공사중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소송 제기
5) 소송과정 중 가해자와 합의를 도출하거나 판결 내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