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건물에 발생하는 물적 피해는 원인별로 아래의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이중 인접공사로 인한 피해진단은 주로 첫 항목인 건설공사에 의한 피해 발생 구조물을 말합니다.
건축물 피해진단은 상기 원인에 의한 대상건물의 실제 피해여부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건물의 안전성 및 사용성 평가를 행합니다. 필요시 보수보강 공법을 제시하고 제비용을 산정하여 물적피해에 대한 공적자료를 만들며 협의 및 법원제출 자료로 활용합니다.
또한 법원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 안전진단 기관을 감정인으로 선임하게 되며 이때 안전진단 기관은 법원의 감정업무를 대행하여 감정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피해진단 업무는 가재자, 피해자, 변호사, 안전진단 기관, 재판부 등 관련자가 많고 사안의 진행정도에 따라 적합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피해진단 필요성에 대한 수요자의 자발적 판단에 의해 수행할 수도 있으나 가급적 관계자간의 합의, 재판부의 승인 등을 거쳐 신중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