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이웃간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세대 내 바닥구조 기준을 강화하고, 창호와 벽체에 발생하는 결로(結露) 등으로 인한 거주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결로방지 성능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친화형 주택의 설계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바닥구조 기준 강화(안 제14조의2 신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바닥구조 기준을 종전에는 일정한 두께 또는 일정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선택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두께 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이웃간 분쟁 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동주택의 결로방지 성능 기준(안 제14조의3 신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로방지 성능을 갖추도록 하고, 결로 취약부위에 대해서는 결로방지 상세도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결로 문제로 인한 거주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건강친화형 주택의 설계기준(안 제65조 신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세대 내의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 환기설비의 설치ㆍ유지관리에 관한 설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에서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