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하자판단의 기준이 되는 도면에 대하여

준공도면(사용검사도면)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사업승인도면과 착공도면은 하자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더라도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하자
라고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