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65조의 개정으로 2015년 12월 29일부터는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된 15층 이하의 공동주택도 주택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존에 시특법에 의거하여 안전점검을 계속하여 실시해오던 공동주택들은
문제가 없지만, 이 시행령의 개정으로 처음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하는 공동
주택들은 시특법의 정기점검 표준서식에 의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초에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비전문가가 실시하기에는
관련 교육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특법 안전점검이 아니라도 공동주택에서 기존에 실시한 안전점검보고서나
안전진단보고서가 있다면 그 보고서를 이용하고, 아니면 최초에 실시하는 정기
점검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는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안전진단회사에 의뢰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시행령 개정
의 취지에 합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 주택법 시행령 제 65조 ------------------------

제65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①법 제5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인 공동주택(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C등급·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8.2.29, 2010.7.6, 2011.11.1, 2013.3.23, 2014.4.24, 2015.12.22>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2.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따른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②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1. 점검대상 구조·설비
2. 취약의 정도
3.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4. 조치할 사항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30>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지체 없이 그 교육 이수자 명단을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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