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예고되었던 개정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2020. 11. 30.자로 고시 되었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에 대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심사 및 조정하도록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법원의 판결과 다른 경우가 있어 실무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고,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에 대해 현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기에 입주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개정하였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첨부파일인 개정안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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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858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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